[씨줄날줄] 가족돌봄 휴가/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가족돌봄 휴가/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8-02-08 23:06
수정 2018-02-0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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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비행기를 탔을 때의 일이다. 한 승무원이 “암과 치매를 앓던 부모님의 마지막 며칠을 돌볼 사람은 자신과 언니밖에 없었다. 가족의료휴가법이 없었다면 곤란했을 것”이라고 클린턴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클린턴은 자신이 서명한 법안 중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들은 법안이 바로 ‘가족의료휴가법’이라고 했다.
1993년 제정된 이 법안은 아이가 태어나거나 가족이 아플 때 최고 12주의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클린턴은 자서전 ‘마이 라이프’에서 “전임자인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두 번이나 행사했지만 아기나 병든 부모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산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선거 관련 공약으로 의회를 통과해 그가 처음으로 서명한 ‘1호 법안’이다.

미국은 선진국이면서도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복지 후진국’이다. 이 법에 따르면 출산휴가의 경우 직원 5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12주까지 허용한다. 그마저도 무급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유급 출산휴가를 도입할 뿐이다. 우리와 달리 기업들은 장례휴가를 줄 의무도 없다.

페이스북이 지난해 유급 육아휴직제도 도입(4개월)과 유급 장례휴가 기간을 대폭 늘려 미국인들의 부러움을 샀던 것도 미국의 야박한 휴가제도에 기인한다. ‘복지천국’ 페이스북은 남편을 갑작스레 잃은 페이스북의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의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과 일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 덕분이다.

가끔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아픈 가족을 뒤로하고 나랏일을 우선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곤 한다. ‘선공후사’(先公後私) 정신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중차대한 일이 아니라면 이제 공직자에게 무조건 희생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은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던 아들과 함께 있으려고 워싱턴을 떠나기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앞으로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연간 10일을 휴가로 쓸 수 있는 ‘자녀돌봄 휴가’ 제도가 신설된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을 이유로 연간 30~90일간 휴직할 수 있는 가족돌봄 휴직제도에 자녀 양육도 포함해 자녀돌봄 휴가를 추가한 것이다. 돌봄의 대상에 부모들도 넣었으면 한다. 고령화 시대에 아픈 부모들을 모시고 병원 가거나 간병을 위한 휴가가 있다면 금상첨화 아닐까. 이름하여 ‘가족돌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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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구2)은 지하철 7호선 학동역 3번 출구와 강남구청역 2번 출입구에 눈과 비를 막아주는 ‘안전 캐노피’가 설치돼 주민들의 통행 편의가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월 4일과 5일, 각각 개통한 7호선 강남구청역 2번 출입구와 학동역 3번 출입구의 캐노피(지붕)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평소 지하철 이용 시 강우와 강설로 인해 미끄럼 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겪어온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 김 의원이 지난해 공사 측에 제안해 의원발의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번 공사는 당초 2월 말에서 3월 초 개통 예정이었으나, 공사 기간 중 출입구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 의원의 독려와 관계 기관의 협력으로 일정을 앞당겨 조기에 준공됐다. 새롭게 설치된 캐노피는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최신 모델로 설계돼 미관상으로도 깔끔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직접 캐노피 설치 현장을 찾아 확인한 김 의원은 “그동안 눈이나 비가 올 때마다 출입구로 들이치는 빗물 때문에 주민들이 겪었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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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8-02-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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