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택시 기본요금 30% 인상/황수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택시 기본요금 30% 인상/황수정 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8-10-03 20:32
수정 2018-10-0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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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했던 택시요금 논란이 다시 시끌벅적하다. 서울시가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다. 서울시 방안에 따르면 현재 3000원인 기본요금은 4000원으로 오른다. 2013년 2400원에서 인상됐던 것이 6년 만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현재 자정부터인 심야 할증 시점도 바뀐다. 서울시의 방침대로라면 앞으로는 한 시간 앞당겨진 밤 11시부터 적용된다.
기본요금이 한꺼번에 30% 넘게 뛴다니 찬반 논쟁이 연일 뜨겁다. “물가가 전부 다락같이 올랐는데, 택시기사들의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는 옹호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내는 이들은 훨씬 더 다양하고 광범한 이유를 든다. 압도적인 불만의 목소리는 요금이 아무리 올라도 택시의 서비스 질은 요지부동이라는 것.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없이 업계 이익만 앞세우려는 행태에 비판적 시각을 모은다.

택시업계 반발로 진척되지 못하는 ‘카카오 모빌리티 카풀 서비스’는 대표적인 공박 대상. 카카오 모빌리티는 올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카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이들을 승용차 한 대로 동승시켜 주는 서비스앱.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닥쳐 이 앱의 출시 여부는 불투명하다. 택시업계는 카풀앱 운영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맞선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의 한 달 평균 수입은 217만원. 회사에 내야 하는 일일 사납금 최대 17만원을 빼면 열악한 수입 구조인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현실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시민들은 택시기사들의 직업 정신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불결한 차량 내부, 승차 거부, 기사 고령화 등 택시의 고질적 문제들을 언제까지 눈감아 줄 수는 없다”는 불만들이 쏟아진다. “요금 인상에 걸맞은 서비스 개선 없이는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웃 일본에서는 승객의 고충을 대신 해결해 주는 업체가 따로 있을 정도로 택시 서비스는 민감한 생활 이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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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과 규제 혁신의 물결을 택시업계가 언제까지 피해 갈 수는 없을 듯하다. 당장 카풀앱의 위협을 얼마나 버텨 낼지도 미지수다. 스마트폰 앱에 길들여진 10~20대에게는 “택시”보다 “카택”(카카오택시)이라는 용어가 더 친숙하다. 택시업계도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2018-10-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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