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입헌군주제/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입헌군주제/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22-09-12 20:00
수정 2022-09-13 0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은 글자 그대로 서양 각국을 돌아보고 지은 일종의 기행문이다. 1889년 집필이 마무리된 ‘서유견문’은 서양 각국의 정치체제에도 내용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다양한 정치체제를 다루면서 ‘임금과 국민이 함께 다스리는 정치체제’(君民이 共治하는 政體)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유길준은 “이 정치체제는 그 제도가 공평하여 나라의 정령과 법률을 국민의 공론에 따라 시행하니, 사람마다 의논에 참여할 수 있기에 도리어 귀찮아할 정도”라면서 “가령 만 명이나 십만 명 가운데 한 사람씩 재주와 인덕이 가장 높은 이를 천거해 임금의 정치를 돕게 하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게 한다”고 핵심 가치를 설명했다.

이런 입헌군주제 가운데는 영국의 체제가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조선 백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꺼렸다. ‘한 나라의 정치체제는 언제나 구성원의 학식 정도에 따라 제도의 등급이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홍범14조’(洪範十四條)에도 입헌군주제적 요소가 있었다. 1895년 ‘내각관제’(內閣官制)는 ‘내각은 국무대신으로 구성하고 국무대신은 대군주폐하를 보필해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을 갖는다’고 했다. 국왕이 내각회의 안건 재가를 불허하는 경우 이유를 명시하도록 국왕의 권한을 부분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이 있다.

1896년 창간한 ‘독립신문’은 ‘임금같이 높은 권리를 다만 나 혼자 차지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 백성이 믿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통령을 만드는’ 미국식 공화정을 가장 우위에 두었다. 그러면서도 ‘무식한 세계에는 군주국이 도리어 민주국보다 견고함은 고금 역사와 구미 각국의 정치 형태를 보아도 알 것’이라고 했다. ‘독립신문’을 펴낸 독립협회는 이렇듯 입헌군주제를 선호하며 의회 설립 운동을 주도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엊그제 즉위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가 ‘화려했던 시대의 종말’로 받아들여질 만큼 상징성은 크다.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영국 국왕이지만 며칠 전 영국 총리 교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떠들썩하다. 역사를 돌아보니 일본의 침략이 없었다면 우리도 영국식 입헌군주국이 됐을지도 모를 일이어서 더욱 감회가 새롭다.
2022-09-1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