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음달 4일까지 ‘공무원 건강주간 행사’가 열린다.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마음치유 공연, 불안 검사, 미술심리 치유 등 마음돌봄 프로그램이 대거 포함됐다.

정신건강 위기 신호가 켜진 공공 분야 직역이 적지 않다. 지난해 소방청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우울증을 호소한 공무원은 3937명으로 5년 전 2028명에서 94.2% 늘었다.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경찰관은 지난해 398명으로 3년 전보다 65.8% 늘었다. 보건복지부 직원 중에서도 우울·불안·수면·소진 중 1개 이상 위험군 비율이 74.9%로 집계됐다.

이런 수치를 두고 공무원 정신건강이 특히 나쁘다고 읽는 것은 오독일 수 있다. 오히려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정신건강 위기가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인 공직사회 조사에서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2023년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2021년 조사한 평생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12.1%로 낮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대폭 재편한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총 8회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이 사업의 대상을 기존 100만명에서 자살 고위험군 10만명으로 축소했다. 사업명에서도 ‘전국민’이란 표현을 빼기로 했다.

전 정권에서 시작한 사업의 실적이 좋지 않자 정책 연속성보다는 축소·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정책에 붙은 정권 꼬리표보다 복잡한 증빙서류,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등의 접근 장벽이 더 문제는 아닌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

자살·자해 등 중증질환 치료체계에 개선할 점이 많지만 우울·불안 등 초기 증상을 방치해 자살 위험까지 키우는 일도 막아야 한다. 위기 상황은 신속하게, 초기 단계는 선제적으로 돌보는 정신건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어느 한쪽도 놓쳐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