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석유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화하여 1, 2차 오일 쇼크를 호되게 겪은 일본은 원전 건설을 본격화해 총 55기의 원전을 보유하는 세계 제3위의 원자력 강국이었다.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한국도 총 23기의 원전을 보유하게 된 것도 일본과 사정이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일본은 유례없는 대지진으로 쓰나미가 덮쳐 후쿠시마 원전의 냉각기능 훼손으로 방사능 유출 사고의 대재앙을 맞게 된 것이다. 거의 3만명에 이르는 사람이 죽었고 절망 상태나 다름없는 일본에 아베라는 보수강경파가 두 번째 총리로 취임하면서 ‘일본 부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새 희망을 불어 넣겠다고 하니 일단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원전을 재가동시키지 못하는 한 일본의 무역적자가 역전될 희망은 불가능한 상태여서 아베의 정치적 운명은 원전 재가동에 달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올해 안으로 10~20개 정도의 원전을 재가동시킨다는 것이 목표지만 대지진으로 공포에 휩싸인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앞길은 험난하다. 지역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원전 주변에 과거에는 몰랐던 활성단층이 있다는 지질조사결과가 속속 드러나면서다.
원자력 에너지를 거의 무한대로 사용할 목적으로 운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일본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도 태평양 연안 앞바다 해저에 남북으로 약 80킬로미터의 활성단층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동 개시는 불투명한 상태다.
일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지진 발생이 많지 않은 한국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본을 보면서 천연자원이 없는 한국이 원전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재확인하게 되는데 다만 지진이나 고장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에도 추호의 흐트러짐도 없이 대비해야 한다.
일본은 총 10개의 민간 전력회사가 있는데 원자력 발전의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경영적자가 엄청난 상태다. 2014년 3월 결산보고를 보면 전력회사들의 영업손실이 약 8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영압박이 가장 심한 홋카이도 전력은 약 8000억원의 금융지원을 받지 않으면 파산에 이르게 되어 있어 일본 정부가 긴급 자본수혈에 나섰다.
홋카이도 전력은 원전을 재가동하지 못해 1기당 한 달 적자액이 무려 약 2700억원에 이른다. 원전 재가동의 앞날이 불투명해진 일본 전력업계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신규 건설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교토의정서를 이끌어 낸 일본이 전력에너지 부족 우려와 에너지 적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형국이다.
관서전력은 100만 킬로와트, 중부전력은 150만 킬로와트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짓기로 하고 총사업비로 각각 1조 5000억원, 3조원을 계상하고 있다.
도쿄전력도 26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화력발전으로 충당하려 하고 있다. 석탄 발전량이 많은 중국은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배기가스 등으로 미세먼지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본도 중국에는 못 미치겠지만 공기오염이 악화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은 2035년까지 현행의 원전 발전비율을 26%에서 29%로 올리기로 결정하고 원전을 현재 23기에서 총 40기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진 발생이 적고 원전기술이 높은 한국이 프랑스만큼의 원전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원전 운영의 철저한 안전확보, 그리고 원전 비리가 또다시 재현되지 않는 투명경영이 보장될 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핀란드 등에서 수주 성공의 희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원전이 재가동되지 못하고 곤죽이 되어 있는 형편은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이 유리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2014-04-16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