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검찰총장 첫 탄핵

타이완 검찰총장 첫 탄핵

입력 2010-01-21 00:00
수정 2010-01-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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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박홍환특파원│타이완의 천충밍(陳聰明) 검찰총장이 탄핵당한 뒤 즉각 사표를 제출했다고 20일 연합보 등 타이완 언론들이 보도했다. 타이완에서 검찰총장이 탄핵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타이완 감찰원은 19일 오후 감찰위원 투표를 실시해 찬성 8표, 반대 3표로 천 총장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천수이볜(陳水扁) 전 총통의 비리 수사를 지휘하면서 피의자 및 증인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갖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이다. 천 총장은 2007년 1월24일 천 전 총통에 의해 임명됐다. 감찰원은 천 총장이 천 전 총통의 친구 겸 주치의이자 주요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황팡옌(黃芳彦)의 미국 도주를 막지 못했고, 함께 연루된 스마오린(施茂林) 당시 법무부장, 언론인, 건설업자들과도 부적절한 만남을 갖는 등 ‘공무원 복무법’ ‘검찰관 수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천 총장이 천 전 총통이 임명한 사람인데다 ‘천 전 총통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가 잇단 선거의 패인’이라는 국민당 보고서가 나온 직후 탄핵안이 통과돼 정치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타이완 제1야당인 민진당 차이지창(蔡其昌) 대변인은 “국민당 선거패인 보고서가 나온 직후 감찰원이 탄핵을 진행했다.”며 마잉주(馬英九) 총통과 국민당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stinger@seoul.co.kr

2010-01-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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