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시행해 온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관련한 대출이 중국의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픽텟 애셋 매니지먼트의 조나단 벨 선임 매니저는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 전체 신규대출 가운데 국내 사회기반시설 투자 기반 대출이 30%인 3조 위안(약 516조원)에 달한다면서 이것이 재앙의 진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벨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 기반 대출 가운데 상당부분은 명목상 기업인 도시개발투자공사를 통해 상환청구권도 없이 지방정부 등에 지원됐다. 이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때 대출을 상환하기 힘들다는 것을 뜻한다.

벨은 도시개발투자공사의 채무액이 6조위안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30%(약 2조위안) 정도가 채무불이행을 겪게 된다면 중국건설은행이나 중국은행 등과 같은 대형 중국 은행들의 납입 자본금이 증발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중국 은행들의 아킬레스건인 인프라 대출을 해결하는 방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덮어두거나, 도시개발투자공사를 통해 지방정부에 투자한 대부금을 당장 처리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지금처럼 문제를 감출 경우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던 ‘대마불사’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도시개발투자공사 문제가 앞으로 중국 은행들의 아킬레스 건으로 본격 비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