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 외국인 예금상환 제동

아이슬란드, 외국인 예금상환 제동

입력 2010-03-08 00:00
수정 2010-03-08 01: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유럽의 섬나라 아이슬란드가 6일(현지시간) 실시한 국민투표를 통해 국내 은행의 파산으로 동결된 외국인 예금을 정부가 상환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개표가 40% 가량 진행된 가운데 투표자의 93.6%가 상환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1.5%에 그쳤다. 아이슬란드 RUV 방송은 이번 투표에 유권자 23만명 가운데 약 55%가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개표 결과는 지난해 제정된 ‘아이스세이브’ 예금 상환법 수정안이 폐기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스세이브는 아이슬란드 은행 란즈방키의 자회사다.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저축은행인데 높은 이자를 제시해 예금을 유치해 왔다. 2008년 란즈방키가 도산하면서 아이스세이브 운영도 함께 중단됐다. 영국과 네덜란드 정부는 아이스세이브에 가입했던 자국민의 예금 38억유로(약 5조 8900억원)를 대신 지급한 뒤 란즈방키를 국유화한 아이슬란드 정부와 상환 문제를 협의해 왔다.

아이슬란드 의회는 지난해 말 이를 갚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올라퓌르 라그나르 그림손 대통령은 서명을 미룬 채 최종 결정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국민의 25%가 “은행 잘못으로 인한 부담을 국민이 떠안는 것이 부당하다.”며 반대 청원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1인당 매달 135달러(약 15만 4000원)의 세금을 8년 동안 더 내야 한다. 4인가구 평균 소득의 25%에 해당한다. 금융위기 이후 물가와 실업률이 치솟는 등 경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로선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림손 대통령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투표 결과는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아이슬란드 총리는 “투표 결과에 상관 없이 영국, 네덜란드와 상환 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강조했다.

윤기섭 서울시의원, 2026년도 노원구 지역예산 의원발의로 25억 35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5선거구)은 “2026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의원발의 예산 총 25억 3500만원이 반영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관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교통·안전·생활편의 중심의 지역투자사업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과 주민 체감형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학교 환경개선 예산으로는 총 9억 8500만원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계상초 운동장 정비(2억원) ▲계상초 문화·놀이공간 조성(1억 5000만원) ▲영신간호비즈니스고 교실 벽체 환경개선(1억원) ▲덕암초·신상계초·을지초 체육관 게시시설 환경개선(각 1억원) ▲덕암초 옥상 부분방수공사(5500만원) ▲덕암초 Wee클래스 구축 및 오케스트라 지원 ▲신상계초 오케스트라 지원 ▲영신여고 지성관 환경개선 공사 등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지역투자 및 생활 인프라 예산으로는 총 15억 5000만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4호선 상계역·불암산역 승강편의시설(E/S)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6억원) ▲상계역 대합실 천장판 교체(4억 8000만원) ▲상계
thumbnail - 윤기섭 서울시의원, 2026년도 노원구 지역예산 의원발의로 25억 3500만원 확보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03-0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