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새달 재정바닥 위기

LA 새달 재정바닥 위기

입력 2010-04-08 00:00
수정 2010-04-0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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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반대에 전기료 못올린 전력국 “7350만불 못줘”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LA)시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앤토니오 비어라고사 시장은 6일(현지시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원과 도서관 등 공공기관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주일에 이틀씩 강제 휴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에게 지급할 월급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경찰과 소방, 위생 등 공공안전과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시켰다.

LA감사관실은 전날 ‘긴급 재정위기’를 선언했다. 웬디 그루웰 감사관은 단기적으로 지급불능 상태를 막는 길은 법정적립금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LA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재정위기다.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정적립금에서 9000만달러를 당장 일반회계 예산으로 돌려야 공무원 봉급과 시 계약업체에 대한 지급을 계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단은 시 수도전력국(DWP)이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의도했던 전기료 인상에 실패하자 전기료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이 없으면 시에 납부하기로 약속했던 7350만달러를 줄 수 없다고 밝힌데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LA 재정은 당장 다음달 바닥날 위기에 처했다. 당초 시의회는 지난주 수도전력국이 시간당 전기료를 1㎾에 0.6센트씩 올리도록 하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수도전력국 이사회는 시의회안을 거부, 1㎾에 0.7센트의 인상안을 내세웠다. 시의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현재로선 직면한 위기를 넘긴다고 해도 갈 길은 험난하다. 그레이그 스미스 시의원은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LA가 보유한 법정적립금은 바닥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지금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6월 말에는 금고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스미스 의원은 “우리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가 문제인데 나도 막막하다.”라고 덧붙였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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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4-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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