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의원 세비 일당제 전환 추진

日국회의원 세비 일당제 전환 추진

입력 2010-08-05 00:00
수정 2010-08-0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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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월 단위가 아닌 일당으로 계산, 일하지 않은 날의 세비를 자율 반납케하는 ‘세비반납법안’이 추진된다.

일본 중의원은 4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여비·수당법 개정안을 의결, 참의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하루만 일해도 한 달치 세비 129만 7000엔 전액을 받는 현행 세비지급 방법을 일당제로 바꿔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세비를 자율적으로 반납토록 한 것이다.

일본 의회는 의원의 세비지급 규정을 아예 일당제로 바꿔 일한 날만큼만 세비를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가을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기여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28일 아이수루 서울시의원과 함께 금천 지역 문화예술인들로부터 2026년도 서울시 문화예술 예산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금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창작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최기찬 시의원이 2026년도 서울시 문화예술 사업 예산 계획에 있어 금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생활문화 저변 확대, 예술인 지원 등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다. 특히 금천구를 포함한 지역 단위의 창작 생태계 활성화와 민·관 협력 모델 확산이 긍정적 성과로 꼽혔다. 최 의원은 “문화예술은 지역의 자존감이자 도시 경쟁력으로 현장의 예술인들과 끝까지 함께하며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며 “올해도 지역 기반의 창작 지원과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접근성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금천구 창작 뮤지컬 ‘격쟁을 허하라’의 제작에 참여한 예술인들이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하고 이어, 금천구 역사적 문화유산 발굴 및 발전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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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0-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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