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8일 러시아와 체결한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비준안을 ‘레임덕 회기’에 처리하는 것은 국가안보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부통령 주재로 열린 ‘새 START’ 관련 대책회의에 예고없이 참석, “START를 비준하는 것은 정치논리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문제에 걸려 있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은 자명하고도 큰 것”이라며 “새 START는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하고 있는 핵무기 및 발사장치 숫자를 책임있게 감축하는 동시에 미국의 핵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만일 우리가 이 조약을 비준하게 되면, 러시아의 지상에 사찰관을 두고 전략 핵무기를 추적할 수 있는 검증체제를 갖추게 됨을 의미한다”면서 “비준을 못하게 되면, 검증체제는 물론 사찰관도 없게 되는 것이어서 러시아의 핵무기를 들여다 볼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레임덕 회기에서 이 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의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만일 START 비준이 중요하지 않다면 자신이 이처럼 그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의 협력을 당부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레임덕 회기 개회(15일)를 전후해 러시아와의 새 START 비준안 처리를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연내 비준동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존 카일 원내총무를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미 핵전력 보장, 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없이는 START 조기 비준동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레임덕 회기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