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의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는 7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현재 수사 전단계인 예비조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오캄포 검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직 수사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며 예비적인 자료 조사를 확보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이는 공식 수사에 착수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예비조사가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탄원이 아닌 한국의 시민과 학생들로부터 탄원을 받아 착수한 것”이라면서 “한국은 ICC 재판소 설치근거인 ‘로마조약’에 서명, 비준한 당사국(State Party) 이기 때문에 한국의 영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것이 전쟁범죄의 성격이 있는지, 이 사건이 한국 영토에서 일어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캄포 검사는 북한 내부 또는 북한의 지도자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 “현재 검찰부는 로마조약 가입국인 한국의 영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 상황 등과 관련한 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북한은 로마조약 가입국이 아니다”라고 가능성을 부인했다.

ICC 검찰부는 로마조약 비준 당사국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referral)가 있거나, 개인 또는 단체의 탄원(communication)이 있으면 사안의 심각성 등을 따져 예비조사에 착수한다.

현재 ICC 검찰부는 예비조사 대상으로 ▲한국 해병대원과 민간인 사상자를 낸 2010년 11월23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 잠수정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어뢰에 의해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2010년 3월26일 침몰한 사건 등 2건을 적시했다.

유엔본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