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중단… 55년만에 최대 軍 개혁

독일 정부는 15일 징병제의 사실상 폐지를 공식 승인했다. 정부는 각의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탈냉전시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징병제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1955년 독일군(분데스베어) 창설 이후 최대의 군 개혁으로 평가되는 이번 결정으로 독일 상비군의 수는 현재의 25만명에서 18만 5000명으로 감축된다.

칼 테오도르 추 구텐베르크 국방장관은 “내각이 징병제 유예와 관련해 매우 광범위하고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징병제를 중단하되 국가적 비상사태 때는 징병제를 자동적으로 부활시킬 예정이다. 새 규정은 독일 상·하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뒤 냉전체제가 오자 대규모 지상전을 비롯한 실질적인 전쟁 위험에 대비해 징병제를 도입했으나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군에서 국외 평화유지활동 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독일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4596명, 코소보에 1375명 등 모두 6670명의 병력을 외국에 파병하고 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