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편성·배치 동적 방위력 전환 중국·북한 맞대응

일본 정부는 17일 안전보장회의와 내각회의를 열어 국가방위 정책의 초점을 구소련에서 중국과 북한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신(新) 방위계획대강’을 승인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편성·배치 개념을 전국에 균등 분할하는 ‘냉전형’에서 기동성 등을 중시하는 ‘동적방위력’으로 전환키로 했다. 최근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에 대비, 미사일 방공망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육상자위대 병력은 현재 15만 5000명에서 15만 4000명으로 줄이고 탱크와 화포를 각각 200대 폐기키로 했다.

반면 해상자위대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잠수함을 현재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리기로 했다.

북한 핵무기에 대응한 미사일방공망 확충 차원에서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PAC3) 3기를 추가 배치하고, 이지스함에 탑재된 스탠더드미사일(SM3)도 현재 4기에서 6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권 들어 처음 작성된 신방위대강은 내년부터 20 15년까지 일본 자위대 재편 목표 등을 담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