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간총리, 개각카드 성공할까

위기의 간총리, 개각카드 성공할까

입력 2011-01-15 00:00
수정 2011-01-1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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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인사 요사노 경제재정상 임명… 센고쿠 전 장관, 민주당 대표대행에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14일 ‘일어나라 일본당’의 전 공동대표인 자민당 출신의 요사노 가오루 중의원을 경제재정 담당상에 임명하는 등 지난해 9월에 이어 2차 개각을 단행했다.

간 총리는 야당의 퇴진 압력으로 물러나는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을 민주당 대표대행에 임명하고 새 관방장관에 에다노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 대리를 기용했다. 가이에다 반리 경제재정상은 경제산업상으로, 오하타 아키히로 경제산업상은 국토교통상으로 각각 자리를 바꿨다. 법무상에는 간 총리의 측근인 에다 사쓰키 전 참의원의장을 임명했다.

이번 개각의 특징은 야당 의원인 요사노 의원의 발탁이다. 자민당에서 재무상과 관방장관을 역임한 요사노 신임 장관은 소비세 인상 등 세제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국회에서 자민당, 공명당과의 정책 공조를 맡게 된다.

간 총리도 요사노 의원에 대해 “재정 건전화나 사회보장 문제에 대단히 열심이며 큰 흐름에서는 공통성이 높은 정치가”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센고쿠 전 장관을 대표대행에 기용한 점도 눈길을 끈다. 간 총리는 “야당으로부터 문책이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 대표 대행의 중책을 맡겼다.”고 말했다. 이번 개각이 야당의 공세에 떠밀려 하는 것이 아니며 민주당의 새로운 체제를 구성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간 총리는 개각 이후 정기국회와 4월 지방선거에 대비한 뒤 소비세인상을 포함한 세제의 근본 개혁과 사회보장 개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TPP) 추진에 정치 운명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간 총리의 구상대로 국정이 흐를지는 불투명하다. 참의원의 ‘여소야대’로 센고쿠 관방장관의 경질을 관철해 재미를 본 야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안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권을 심하게 흔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달로 예상되는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의 기소를 계기로 당내 전체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오자와 그룹의 공세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1-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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