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미야기(宮城)현이 일본에서는 최초로 성범죄 전과자에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의무 부착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야기현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범죄 전과자에게 의무적으로 GPS를 부착토록 하는 조례를 연내 만들기로 했다.

　미야기현은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강제추행 등으로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거나,가정폭력방지법(DV방지법)으로 법원으로부터 보호명령을 받은 가해자 가운데 현내 거주자에게 GPS를 휴대토록 한다는 것이다.

　지사가 대상자에게 일정기간 GPS를 휴대토록 행정처분을 내리고,정당한 이유없이 GPS 부착을 거부하면 벌금 부과 또는 DNA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범죄 전과자에게 GPS를 부착토록 하면 경찰이 24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GPS 부착이 성범죄 근절로 이어질지 불투명한데다 형기를 마친 사람에 대한 이중처벌 등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조례 제정 단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