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오바마 총기 규제 언급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백악관 “오바마 총기 규제 언급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입력 2011-01-27 00:00
수정 2011-01-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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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건에 이후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총기 규제 정책에 대해 입을 열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느 시점이 되면 대통령이 총기 관련 폭력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말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애리조사 사건 희생자 추모 연설은 물론 지난 25일(현지시간) 62분 가량의 국정 연설에서도 총기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문제를 건드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기브스 대변인 역시 “언제가 될 지, 당연한 얘기지만 뭘 말하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의회도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총기 규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분위기다. 애리조사 사건의 용의자 제러드 리 러프너의 정신 병력을 문제 삼아 기껏해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배경에는 총기가 헌법에 보장된 자위권 확보의 도구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미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2조를 들어, 지난해 6월 총기 소지는 개개인의 헌법적 고유 권한으로 연방정부는 물론 주 정부, 지방 정부도 통제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선거와 관련이 있다.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정치권에 쏟아 붓고 있는 미국 최대의 로비 단체인 총기협회(NRA)의 영향력은 그 어떤 정치인도 무시할 수 없다. 연간 1억달러 이상의 로비 자금을 정치권에 쏟아 붓고 있는 엘 고어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을 총기 규제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건 역시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총기 규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애리조나주는 미국 내에서도 총기 소지에 대해 관대한 지역이다. 권총의 경우 1인당 2자루 이상 구입할 경우 당국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장총은 예외다. 이 때문에 멕시코 마약 조직이 이곳에서 총기를 다량 구매한 것이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드러났음에도 주 정부는 NRA의 반발 때문에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2007년 쇼핑몰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던 유타주는 한술 더 뜨는 형편이다. 유타 주 하원은 이날 ‘브라우닝 M1911’을 주를 상징하는 총으로 채택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유타는 미국에서 최초로 총을 상징물론 갖는 주가 된다. 유타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최대의 총기 관련 전시회인 SHOT(Shooting, Hunting, Outdoor Trade)쇼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성황리에 열린 바 있다.

 일반 시민들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총기 사건은 방어 필요성을 부추기는 형편이다. 미 연방수사국(FBI) 집계에 따르면 애리조나 사건 다음날 263개의 권총이 판매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60%나 늘어난 것이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18세 혹은 21세 이상이면 총기 판매 라이센스를 가진 딜러로부터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쉽게 총을 구입할 수 있다. 총알은 총기 판매점에서는 물론 대형 마트에서도 살 수 있다. 애리조나 사건의 용의자인 러프너 역시 월마트에서 총알을 구입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건에 이후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총기 규제 정책에 대해 입을 열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느 시점이 되면 대통령이 총기 관련 폭력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말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애리조사 사건 희생자 추모 연설은 물론 지난 25일(현지시간) 62분 가량의 국정 연설에서도 총기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문제를 건드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기브스 대변인 역시 “언제가 될 지, 당연한 얘기지만 뭘 말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의회도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총기 규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분위기다. 애리조나 사건의 용의자 제러드 리 러프너의 정신 병력을 문제 삼아 기껏해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여야 모두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배경에는 총기가 헌법에 보장된 자위권 확보의 도구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미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2조를 들어, 지난해 6월 총기 소지는 개개인의 헌법적 고유 권한으로 연방정부는 물론 주 정부, 지방정부도 통제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선거와 관련이 있다.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정치권에 쏟아붓고 있는 미국 최대의 로비 단체인 총기협회(NRA)의 영향력은 그 어떤 정치인도 무시할 수 없다. 엘 고어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을 총기 규제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건 역시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총기 규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애리조나주는 미국 내에서도 총기 소지에 대해 관대한 지역이다. 권총의 경우 1인당 2자루 이상 구입할 경우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장총은 예외다. 이 때문에 멕시코 마약 조직이 이 곳에서 총기를 다량 구매한 것이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드러났음에도 주 정부는 NRA의 반발 때문에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2007년 쇼핑몰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던 유타주는 한술 더 뜨는 형편이다. 유타 주 하원은 이날 ‘브라우닝 M1911’을 주를 상징하는 총으로 채택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자동화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브라우닝이 유타주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 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유타는 미국에서 최초로 총을 상징물로 갖는 주가 된다. 유타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최대의 총기 관련 전시회인 SHOT(Shooting, Hunting, Outdoor Trade)쇼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성황리에 열린 바 있다.

 일반 시민들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총기 사건은 방어 필요성을 부추기는 형편이다. 미 연방수사국(FBI) 집계에 따르면 애리조나 사건 다음날 263개의 권총이 판매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60%나 늘어난 것이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18세 혹은 21세 이상이면 총기 판매 라이센스를 가진 딜러로부터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쉽게 총을 구입할 수 있다. 총알은 총기 판매점에서는 물론 대형 마트에서도 살 수 있다. 애리조나 사건의 용의자인 러프너 역시 월마트에서 총알을 구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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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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