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감시망’을 구축했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외국 투자자들을 사실상의 ‘간첩’ 반열에 놓고 감시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12일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기업 인수합병 외국 투자자 보안검사 제도 수립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통지서를 발표했다.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

통지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을 인수하는 외국 투자자들은 거의 모두 보안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만큼 대상이 광범위하다. 국방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군수기업과 군수부품기업, 군사보호시설 주변 기업은 물론 주요 농산품 , 에너지 및 자원, 기초시설, 주요 기술 등이 모두 포함된다.

보안검사 내용도 인수합병이 국방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국가경제 및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중국 기업을 인수하려는 외국 투자자는 즉시 상무부에 신청해야 하고, 상무부는 5일 이내에 연석회의를 열어 보안검사를 해야 한다. 일반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인수합병안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하도록 했다.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수합병안에 대해서는 상무부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인수합병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미 교역이 이뤄진 주권이나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중국은 지난해에만 400억 달러 규모의 해외기업을 인수합병했지만 같은 규모로 외국 투자자들에 의해 자국 기업이 인수합병됐고, 이 때문에 주요 기술의 해외유출 우려가 높아 가고 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