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1억弗 소요… 재정적자 악화

매주 1억弗 소요… 재정적자 악화

입력 2011-03-24 00:00
수정 2011-03-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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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비 딜레마’ 빠진 美

리비아 군사작전에 뛰어든 미국이 천문학적인 전비(戰費)로 딜레마에 빠졌다.

금융위기의 잔재가 여전하고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계속 지출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윈슬로 휠러 미 국방정보센터 예산 전문가는 22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B2 스텔스기 3대의 경우 대당 작전비용이 한 시간에 8만 달러(약 8980만원), 스텔스기가 합동직격탄(JDMA)을 투하했을 때 비용이 1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스텔스기 작전비용 시간당 8만弗

실제 미국과 영국이 발사한 161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에 2억 2500만 달러가 들었고, 리비아 상공에서 추락한 F15 전투기의 가격은 300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비용 부담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작전에서 ‘예상외의 군사작전’을 위해 편성된 기존 예산을 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다면 의회에 추가 예산을 긴급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는 “미국은 매주 3000만∼1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데니스 쿠치니치(오하이오) 하원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돌린 서신에서 “이라크·아프간전에 이미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두 전쟁 모두 난공불락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며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했다.

●백악관 군사작전 단기종결 시사

이를 의식한 듯 백악관 예산관리국 케네스 베어 대변인은 “현 단계의 비용은 기존 재원으로 감당하고 있으며 추가 예산을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미국의 군사작전이 단기간에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집중호우 재난위험 증가…현장 중심 선제적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땅꺼짐, 맨홀 사고 등 재난 위험 증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에게 현장 중심의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홍 의원은 18일 서울시 재난안전실장과 통화하며 “지속적인 폭우로 토양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우면산 등 산사태 취약지역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음 “도로 침수와 맨홀 뚜껑 이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장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맨홀 점검과 도로 안전 시설 확인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으며, 산사태와 땅꺼짐 등 위험 요소를 면밀히 추적하고 주시하겠다”고 답변하며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기후변화로 시간당 50㎜ 이상의 폭우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수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대응에 나서야 한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집중호우 재난위험 증가…현장 중심 선제적 대응 촉구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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