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배분문제 협의도 못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내에 모인 의연금이 지난 3일 모두 1154억엔(약 1조 4891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매뉴얼에 얽매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의연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어 피해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재해지역에 의연금이 신속히 전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각 지자체별로 구성되는 의연금 배분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연금은 위원회가 각 지자체의 재해지역 대표 등을 모아 배분하게 된다. 하지만 피해지역이 워낙 넓고 전체 집계가 끝나지 않아 배분작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의연금을 담당하는 후생 노동성은 6일 현재까지도 “조정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연금은 ‘공평 분배’가 원칙이다. 피해가 확대될수록 지급액은 적어진다. 1995년 고베 대지진 당시에는 전파된 가옥이 25만 가구에 이르러 1가구당 의연금 지급액수는 평균 40만엔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그때는 지진 발생 2주일 만에 1가구당 10만엔을 우선 지급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대지진은 고베 지진과 비교해 피해의 범위가 넓다.”면서 “피해주민에게 돌아갈 지급액이 얼마나 될지, 언제 지급할지 전혀 예상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지난 1일 간신히 의연금 배분 위원회를 꾸린 후쿠시마현은 현에 직접 전달된 의연금을 피난 가구당 5만엔씩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약 6만 5000가구에 모두 32억 5000만엔을 나눠 줄 예정이지만 언제 배분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더욱이 일본 적십자사에 접수된 의연금의 배분 문제는 아직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