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투자 지침서 공개

중국 상무부가 민간 기업들이 대북 투자시 유념해야 할 점들을 정리한 투자지침서에서 대북 투자에는 높은 위험이 따르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6일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국가별 투자협력 지침서:북한편’에서 “북한은 특수한 나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투자에 일정한 위험이 따른다.”고 경고했다.

상무부는 기업인들의 해외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165개국별로 투자지침서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북한편은 이 가운데 하나다.

지침서는 북한이 미국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고 북핵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북한을 둘러싼 환경은 외자 유치에 적합하지 않다며 투자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침서는 북한의 전력·운수 시스템 낙후 등 인프라 부족과 정보 불투명성도 투자의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지침서는 “북한 측 파트너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면서 “외화가 부족한 북한에서는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이 달라 중국 기업이 북한에서 낸 수익을 중국으로 가져오는 데에도 큰 위험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 지침서는 북한 투자의 장점으로는 정치환경 안정, 지정학적 우수성, 양질의 노동력 등을 예로 들었다. 북한지침서는 지난해 9월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박홍환 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