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위기 그리스 “새 내각 구성” 승부수

부도위기 그리스 “새 내각 구성” 승부수

입력 2011-06-17 00:00
수정 2011-06-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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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도 위기 속에 수습 방안을 놓고 국내외적 이견과 국제사회의 추가 지원 지연으로 혼란에 빠진 그리스 사태가 다시 갈림길에 섰다. 집권 사회당의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내각을 새로 구성하고 의회 신임 투표를 시행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데 따른 것이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15일 저녁(현지시간)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국가가 중대한 국면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BBC 등이 16일 보도했다. 그는 제1야당 신민주당(ND)을 비롯한 야권과의 거국 내각 구성을 위한 협상이 실패했다며 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새 내각 구성 등을 제시했다. 파판드레우 총리의 승부수는 고통 분담 내용에 반발하는 그리스 거대 노조세력을 다독이고,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 이를 바탕으로 지연되고 있는 유로권의 추가 지원을 순조롭게 이끌어내려는 데 있다.

이날 파판드레우 총리의 발표는 유로존 회원국들이 추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중기 재정 긴축 계획과 국유자산 민영화 프로그램 관련 법안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가운데 나왔다. 파판드레우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은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155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노조를 기반으로 하는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이 긴축 계획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의 의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로존 국가들의 그리스 지원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그리스 위기의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17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 19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23일 EU 정상회담 등 그리스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접촉이 다음 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각 나라별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탓이다.

독일은 그리스 국채를 7년물 국채로 강제 교환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럽중앙은행(ECB)과 프랑스 등은 만기 도래 채권의 자발적 상환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그리스 내부에서 재정 긴축 방안을 둘러싼 각 사회 세력들 간의 충돌은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노조는 공공 부문 일자리 15만개 감축, 연금 동결 및 사회복지 지출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긴 재정 긴축 정책과 국유자산 민영화 프로그램에 대해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그리스 공공·민간 부문을 대표하는 양대 노총인 공공노조연맹(ADEDY)과 노동자총연맹(GSEE)은 2011~2015년 총 285억 유로의 재정 긴축 계획과 500억 유로의 국유자산 민영화 프로그램에 항의해 15일 하루 동시 총파업하고 경찰과 충돌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날 파업으로 버스, 전차, 페리, 철도 등 그리스 전역의 대중교통 운행이 마비됐다. 국립학교, 은행, 박물관과 관공서의 민원서비스 창구도 모두 문을 닫았으며 국립병원은 비상체제로 운영됐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3일 채무 불이행(디폴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의 ‘B’에서 ‘CCC’로 3단계 하향 조정하고 ‘부정적 등급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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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11-06-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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