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동일본대지진 피해 복구와 부흥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10조엔(약 134조원)을 세금을 올려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간 나오토(菅直人) 정부는 대지진 부흥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에 걸쳐 소득세와 법인세 등 기간세를 중심으로 임시 증세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내부 조율 중이다.

일본 정부는 복구와 부흥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23조엔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19조엔을 첫 5년간 집중하며, 10조엔은 임시로 세금을 올려 확보하고 나머지는 재정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부흥채권을 발행해 10조엔을 확보한뒤 이를 증세로 걷히는 세금으로 순차적으로 갚아나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올가을 열리는 임시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부흥채 법안, 임시증세 조치법안을 동시에 제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