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의학 당국 “범행 용의주도”

“노르웨이 테러범은 정신이상이 아니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오슬로 폭탄 테러와 우토야섬 총기 난사 사건으로 최소한 77명을 숨지게 한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32)가 법적으로 정신이상 판정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브레이비크의 정신 감정을 맡은 노르웨이 법의학위원회 타르야이 리그나이스타드 위원장은 31일 일부 언론에 브레이비크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의학위원회는 법원이 임명한 정신과 의사 2명이 실시하는 정신감정을 검토, 승인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판사는 브레이비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지 결정한다.

피고가 정신장애로 인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 정신상태에 이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리그나이스타드 위원장은 “브레이비크가 정신병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리그나이스타드 위원장은 “정신이상자라면 단순한 일밖에 하지 못한다.”면서 오슬로에서 차를 몰고 청소년 캠프가 있는 북서부의 우토야섬까지 가는 것은 정신이상자에게 너무 복잡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브레이비크의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2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정신이상으로 판명되면 이후 5년마다 형량 심사를 거쳐 사회 복귀를 판단하는 사회보호제도에 따라 이론상으로 종신형이 가능하다.

정신이상으로 판명되면 판사가 정신병동 수용을 지시할 수도 있고, 정신이상이 치료되더라도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되면 퇴원 후 법에 따라 구금할 수 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