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은 22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위기가 유로존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돼 유로 동맹을 근본적인 수준에서 시급히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르겐 스타크 ECB 수석 경제학자 등 4명의 경제학자가 공동 작성한 ‘안정 성장 협약: 위기와 개혁’ 보고서는 “유로권 전반에 매우 심화되고 있는 재정 불균형과 역내국의 심각한 상황이 안정과 성장, 고용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유지하지 못한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제재를 받도록 한 규정을 상기시키면서 이를 강제할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정 감축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EU 차원에서 구제하는 대신 “경제 자주권을 포기”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가 23일 EU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의 말을 인용, 부실 위험이 있는 일부 은행에 대해 “국가 구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7월 유럽 은행 2차 스트레스 테스트를 가까스로 통과했던 16개 은행도 자본 보강이 필요하다면서 “일부가 국가 지원에 기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