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결정문 발표..실효는 없어

미국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을 포함한 일부 국가를 미국 정부의 특정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이 같은 대통령 결정 사항을 밝혔다.

북한은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마다가스카르,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른 미 정부의 2012회계연도 특정자금 지원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등이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특정자금 지원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은 인신매매 피해방지 노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대외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해마다 이 법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없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3등급 국가로 재지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