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에 세금 투입 아무런 기준도 없어 정의·공정성에 대한 분노”

“(미국) 월가 점령 시위는 금융위기 그 자체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미국 정부가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분노와 좌절이 한꺼번에 표출된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의의 문제, 공정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정의란 무엇인가’로 국내 출판계를 석권한 마이클 샌델(59)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다시 한국을 찾았다. 12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서 ‘정의, 돈, 시장’(Justice, Money, and Market)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샌델 교수는 “시장 그 자체는 중립적이거나 순수한 것이 아님에도 너무 과신하다 보니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질을 낮췄다.”면서 “지난 30여년간 시장경제 논리가 승리를 거두면서, 단지 도구에 불과한 시장경제 논리를 사회에 침투시켜 시장사회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깨우침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돈은 존경받을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마무리지었다.

강연 뒤 기자회견에서도 샌델 교수는 “시장과 돈은 평등, 공동체, 사회적 결합 같은 가치와 충돌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데 이에 대해서는 민주적 논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월가 점령 시위에 대해서는 “금융위기를 부른 월가 투자은행들에 납세자의 돈을 구제금융으로 제공할 때 그에 대한 명백한 조건을 덧붙였어야 하는데 이게 없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게 된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그리고 “빈부격차의 심화”를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들었다.

샌델 교수는 이 문제를 다룬 ‘시장과 정의’(What Money can’t buy:The Moral Limits of Markets)를 집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은 부를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분명히 효과 있는 도구이지만 비시장적 영역에까지 시장이 침투하면 안 된다.”면서 “교육, 보건, 환경처럼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영역에서 비시장적 가치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