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증가 GDP의 3배 달해

중국 정부의 세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세수 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의 두 배를 뛰어넘으면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감세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베이징신보가 21일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의 20일 발표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의 세금수입은 모두 7조 1292억 위안(약 127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4% 급증했다. 세수를 포함한 전체 재정수입은 8조 1663억 위안으로 2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9.4%로 집계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수 증가는 경제가 안정적이면서도 빠르게 성장했고, 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감세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주장한다. 중국유럽 국제공상학원 쉬샤오녠(許小年) 교수는 “인플레이션 요소를 제외하고도 세수 증가율이 GDP 성장률의 3배 가까이 되는 것은 너무하다.”면서 “GDP 성장률에 맞춰 세금을 징수해야 하고, 남는 부분은 감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 경제학자인 셰궈충(謝國忠)도 “개인소득세율을 현재의 45%에서 25%로 낮추고, 증치세율도 17%에서 12%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상학원 왕쑤룽(王素榮) 교수는 “유통세와 영업세, 증치세등을 당장 적당한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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