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평사 R&I, 한 단계 내려 “세수 늘어도 부채 증가 계속”

일본의 신용평가회사 R&I가 21일 자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신용평가사가 자국의 신용등급을 내리기는 처음이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R&I는 그동안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와 함께 일본의 국채에 최고 등급을 부여해 왔다.

R&I는 이날 성명에서 “소비세가 계획대로 인상돼 세수가 늘어난다 해도 일본의 총부채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저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용 강등 이유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74.1%였던 일본의 공공부채는 지난해 199.6%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212.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제성장률은 올해까지 마이너스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 개선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2009년 -6.3%, 지난해 -4%를 기록한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올해에도 -0.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느 재정위기 국가와는 달리 일본은 국내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국채를 보유, 대외부채 비율이 5% 미만이라 국가 부도 위험은 극히 낮은 편이다.

앞서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지난 1월, 무디스는 지난 8월 각각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