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유로존 차원 토빈세 도입지지”

메르켈 “유로존 차원 토빈세 도입지지”

입력 2012-01-10 00:00
수정 2012-01-10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EU) 혹은 유로존 차원의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9일(현지시간) 베를린 총리 관저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유럽 재정 통합의 세부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양국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개인적으로 유로존 단독 수준에서라도 그러한 거래세를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사르코지 대통령은 “길을 열겠다.”고 말해 단독 도입 의지를 거듭 밝혔다. 금융거래세란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고 세금 수입을 늘리려는 취지로 활용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와 서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영국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적극 반대하고 있고, 일부 EU 국가들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날 양국 정상은 영국을 제외한 EU 26개 회원국이 합의한 신(新)재정협약에 대한 협의를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고 오는 3월 1일까지 회원국들의 서명이 완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유로존의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이나 경쟁력 제고가 아닌 성장을 의제로 삼은 것은 이번 회담이 처음이다.

앞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수십억 파운드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혀 유로존을 구제할 IMF 재원 확충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지난달 EU 정상회담에서 유로존 지원 방안으로 논의된 IMF 추가 출연에 반대했던 영국 정부가 입장을 바꾼 데 대해 독일과 프랑스는 즉각 환영했다. 하지만 영국 의회는 물론 집권 보수당 내 유로 회의론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날 보도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2012-01-1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