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운 조장 혐의..설립자 등 7명 기소

세계 최대 파일공유 사이트 중 하나인 메가업로드(Megaupload) 닷컴이 불법 다운로드 조장 등의 혐의로 기소돼 사이트가 폐쇄됐다.

미국 법무부는 19일(현지시간) 메가업로드 설립자 김 닷컴(Kim Dotcom)을 비롯해 간부 6명이 불법 복제 영화와 음악 등의 다운로드를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 닷컴 등 4명이 미국 측 요청으로 뉴질랜드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작권법 위반뿐 아니라 돈세탁 모의, 공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메가업로드는 다운로드가 많이 될 수 있는 유명 콘텐츠를 업로드한 이용자에게 현금 보너스를 지급해왔는데, 이런 콘텐츠는 대부분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들이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용자가 1억5천만명에 달하고 2010년 한해 수익만 4천200만달러(약 476억원)에 이르지만 이런 불법콘텐츠 공유 등을 통해 저작권자에게 5억달러의 손실을 끼쳤다.

법무부는 불법 복제 콘텐츠를 내려받는 것도 불법이라면서도 이번 수사는 개인적으로 보려고 영화를 다운받은 최종 소비자가 아닌 메가업로드 대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메가업로드 본사는 홍콩에 있지만 일부 서버를 버지니아주에서 임대하고 있어 관할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메가업로드는 사이트 규모가 크고 콘텐츠가 많을 뿐 아니라 저작권 위반의 피해자가 돼왔던 유명인과 음악가 등 콘텐츠 생산자의 지지를 받아왔고 래퍼 겸 프로듀서 스위즈 비츠가 CEO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려 다른 사이트와 구별됐었다.

이번 기소는 위키피디아와 구글 등 온라인 기업들이 저작권을 강화하는 법안에 항의하며 서비스를 중단하는 시위를 벌인지 하루 만에 이뤄져 배경이 주목된다.

그동안 오바마 정부는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의 불법복제물이 해외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 판매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법안(PIPA)’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안(SOPA)’을 추진해왔다.

한편 이날 해커집단 어나너머스는 메가업로드에 대한 기소에 항의하며 법무부 사이트를 해킹해 이날 밤 법무부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했다. 또 미국영화협회 사이트도 해킹 공격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