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감된 예산으로 지진피해 복구

일본 정치권이 공무원의 급여를 8.03% 삭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일본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공명당 3당은 26일 국가공무원 급여 삭감 방안과 관련해 인사원 권고안인 0.23%에 2012년·2013년에는 평균 7.8%를 더 삭감하는 수정안에 합의했다.

여기에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급여 삭감을 지방공무원에도 파급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급여는 당초 정부와 자민당·공명당의 구상안인 평균 7.8%에다 인사원 권고안 0.23%를 합쳐 모두 8.03%가 깎인다.

월급 삭감 폭은 중앙부처 과장과 실장급 이상은 10%, 계장급은 8%, 일반 직원은 5% 등이다. 상여금은 10% 삭감한다.

군인인 자위관의 월급도 공무원 기준으로 삭감하되 피해 지역 구조활동 관련 수당은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 급여 삭감으로 확보한 예산 2000억엔을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권은 2009년 8·30 총선 당시 정책 공약으로 공무원 인건비 20% 삭감을 내걸었으나 노조의 반발로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