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지연으로 해외투자자 신뢰 떨어졌다”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가파른 언덕을 직면하고 있다”고 비판적인 사설을 실었다.

이 신문은 31일자 사설을 통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한국 금융위원회의 결정으로 론스타는 안도의 한 숨을 내쉴 수 있게 된 반면 한국의 정치권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998년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이 승인됨에 따라 한국 시장 철수를 앞두고 있다. 14년 만에 4조6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차익을 거둬 ‘먹튀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인수했지만 2006년 국민은행, 2008년 HSBC와 매각협상이 잇달아 무산되면서 9년 만에 투자 수익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에 대해 “매각이 지연되지 않았다면 외환은행은 한국 경제의 유연한 개방성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가 됐을 것”이라며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논란 속에 대실패 사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미국계 론스타펀드의 임원들이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거나 처벌된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했다며 론스타를 두둔했다.

사설은 “론스타의 저지른 잘못은 외국자본이고 성공을 거뒀다는 점”이라며 “국민적 분노에 압박을 받은 정치권과 규제기관이 론스타의 투자 수익 회수를 차단함으로써 국민감정을 치유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한국은 이번 과정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떨어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는 숙제를 안게 됐다”며 “미국과 EU를 비롯해 여러 나라를 상대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는 더욱 시급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역협정서 상의 개방 약속과 무관하게 정부의 규제가 자유무역 정신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론스타 사례가 보여줬다”며 “미래의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면 한국 정부의 재발방지 약속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