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초래 책임’ 5개 銀 합의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산 미국인 200만 가구가 대출금 원금이나 이자를 감면받게 된다. 주택 압류를 줄여 미국 주택경기에 훈풍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 5개 대형은행이 총 250억 달러(약 28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부담 경감안에 합의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주택담보대출 계약 및 주택압류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이 드러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5개 은행이 49개 주(州) 정부와 이런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주택이 압류됐거나 압류될 위기에 처한 200만 가구가 대출금 경감과 이자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은행의 압류 조치로 집을 잃은 75만명에게는 약 1500~2000달러가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모기지론 원금을 감면받게 되는 대상은 100만명에 이르며 1인당 평균 2만 달러씩 모두 100억 달러를 경감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안에 합의한 은행은 미국 모기지론 56%를 보유하고 있는 상위 5개 은행으로 BoA,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씨티뱅크, 앨라이파이낸셜 등이다. 이 은행들은 서류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객들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남발해 부동산 버블을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홀더 장관은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와 경제위기를 초래한 잘못을 바로잡는 조치”라고 평가한 뒤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형사조치는 이와 별개”라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