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관, 개인 페이스북 비밀번호 요구 논란

美기관, 개인 페이스북 비밀번호 요구 논란

입력 2012-03-09 00:00
수정 2012-03-09 05: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에서 일부 기업이나 학교가 직원이나 학생들의 개인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 등 미국 언론들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미네소타주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이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리가 이 여학생에게 다른 학생과 성관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페이스북내 개인 메시지를 조사하기 위해 그의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이는 학생들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메릴랜드주의 교도소 관리도 취업희망자들을 면접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메릴랜드주 교정국은 이에 대해 취업희망자들이 조직폭력배들과 연계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페이스북을 조사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내 일부 대학들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체육특기자들에게 학교 코치나 관리 담당자들과 페이스북 ‘친구’관계를 맺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대학들은 체육특기자들의 행실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같은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 법조계는 기업들이 면접과정에서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을 현행 법상 보호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취업희망자들은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사기업의 경우 거부시 채용하지 않더라도 이에 항의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것.

이에 따라 미국의 일부 의원들은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주들이 취업희망자의 소셜네트워크사이트 계정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포브스는 전했다.

미 법무법인 액신 벨트롭앤하크라이더의 베냄 다이야님 변호사는 “의회로 하여금 기업주들이 이같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기업주들이 취업희망자들의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와 비합리적인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메릴랜드주 교정국 등 공공기관은 지휘감독의 필요성을 들어 조직폭력배 연루 여부만 확인하도록 고안된 자동조사기술을 이용하면 이를 불법으로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소지가 커 보이는 등 사안에 따라 소송 등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 개소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일 서울시립아동힐링센터(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개소식에 참석, 서울시의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공공치료 기반 마련에 대한 기대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내 전체 아동 1591명 중 약 43%에 해당하는 679명이 정서적·심리적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센터 개소는 공공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는 ADHD, 우울, 외상 경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입소 치료를 제공하며,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놀이치료사 등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맞춤형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료 종료 후 아동은 원래 생활하던 양육시설로 귀원하거나, 재입소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시아동힐링센터는 단순한 보호시설을 넘어, 상처 입은 아동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이곳에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가 정서적 돌봄을 제도화하고, 전문가의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 개소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