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내각 속속 이탈… 처리 미지수

일본 정부는 30일 현행 5%인 소비세(부가가치세)율을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인상하는 소비세 증세 관련 법안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당이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고 국민신당도 연립 내각 이탈 방침을 밝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세 증세에 이견을 보인 국민신당 가메이 시즈카 대표는 오전 노다 총리를 총리 관저에서 만나 소비세 증세 관련 법안의 각료회의 결정에 반대하며 연립정권에서 이탈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하지만 같은 당 지미 쇼자부로 금융담당상은 법안의 각의 결정에 서명했고 시모지 미키오 간사장도 연립정권에서 이탈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 중·참의원 의원 8명이 소속된 국민신당의 분열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