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광청, 안정유지에 혈세 107억원 사용 폭로여파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 서기의 ‘조폭과의 전쟁’ 비리와 천광청(陳光誠) 인권변호사에 대한 공안들의 불법 연금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건의 불똥이 사법 업무의 최고 사령탑인 저우융캉(周永康) 중앙정법위 서기에게로 옮겨 붙고 있다. 중국 당국이 그동안 웨이원(維穩·안정유지)이란 명목으로 권력남용과 인권유린을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된 만큼 사법 총책임자인 그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폭과의 전쟁’ 비리와 불법 가택연금 사건 모두 웨이원이란 미명 아래 법률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남용한 공통점이 있다며 저우 서기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미 브루킹스연구소 리청(李成)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로이터통신이 1일 보도했다.

‘조폭과의 전쟁’의 경우 조폭 소탕을 명목으로 누명을 씌워 정적을 숙청하거나 뇌물을 받고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잡아넣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천과 그 가족에 대한 불법 연금 및 구타는 권력남용 인권유린뿐만 아니라 세금의 부정 전용으로 의심되는 부정부패 문제와도 직결된다.

천광청은 지난달 27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에 대한 3가지 요구 사항’이란 제목의 동영상에서 지방정부가 자신을 연금하기 위해 쏟아붓는 혈세인 웨이원 비용만 연 6000만 위안(약 107억 3000만원)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그가 감금된 자택은 3m 높이의 시멘트 담장과 여러 대의 폐쇄회로 TV 외에도 70명 이상의 인원이 경비를 섰는데 당국이 인당 월 100위안씩을 주고 지역 주민들까지 동원해 보초를 서게 했으며 동네에는 이 일로 먹고사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면서 일명 ‘천광청 경제권’이란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는 것. 천은 “일명 천광청 감시 관련 예산만 2008년 3000만 위안에서 2011년 6000만 위안으로 두 배나 뛰었는데, 국민 세금을 시각장애인 감시에 낭비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한 바 있다.

국방비보다 많은 웨이원 비용을 쓰면서 중국 당국이 천의 탈출을 미 대사관의 통보를 받은 뒤에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법위 본연(?)의 역할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내부의 비판도 받고 있다. 상하이 퉁지(同濟)대 셰웨(謝岳) 교수는 “보시라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저우 서기가 천광청 사건으로 심한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18차 당대회를 앞두고 저우 서기가 실각한다면 정권교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는 판단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저우 서기가 ‘무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