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일부 의원, ‘女판사 금지’ 추진

쿠웨이트 일부 의원, ‘女판사 금지’ 추진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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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의 일부 의원들이 여성 판사 임용 금지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칼리드 알 술탄을 비롯한 쿠웨이트 의원 5명은 최근 여성 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술탄 의원 등은 발의안에서 “현행법은 쿠웨이트 판사의 자격 요건으로 성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무슬림은 여성 판사의 판결이 감성에 영향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여성 법관 임용에 반대하고 있다고 중동 현지 일간지 걸프뉴스가 10일 보도했다.

그러나 현지 인권운동가들은 이슬람교나 쿠웨이트 법이 여성의 법관 임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여성 판사 임용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변호사인 살마 알 아즈미는 “쿠웨이트 법에 따르면 법관은 온전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일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쿠웨이트 관련 법은 법관의 자격 요건으로 이슬람교도(무슬림)를 규정하고 있을 뿐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직 여성 법관이 임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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