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워싱턴DC서 개최..정치쟁점 논의 주목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정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양국 공동위원회 첫 회의가 형식에 불과한 행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미 통상전문잡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내 민간 부문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에 대해 ‘요식행위(pro forma)’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즉, 한ㆍ미 FTA의 발전 방안에 대한 협의라기보다는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전문지는 그러면서 지난해말 이명박 대통령이 한ㆍ미 FTA의 공식발효 직후 미측에 ISD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약속을 내놨으며, 최근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사육된 젖소에서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이 확인된 후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USTR)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양국은 론 커크 USTR 대표와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ㆍ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공동위원회는 FTA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협상문 해석을 둘러싼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FTA 관련 기구의 감독권도 갖고 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3월 15일 공식 발효된 한ㆍ미 FTA로 인한 경제ㆍ외교적 효과를 평가하는 한편 양국 민관 차원에서 이익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