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24일(현지시간) 평가했다. 우리나라도 공무원의 부패, 국가보안법 해석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이란,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시리아, 벨라루스 등 전년도 보고서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지목된 국가의 경우 전반적인 인권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은 60여년 동안 김씨 일가에 의해 통치되는 독재 국가”라면서 “주민들에게는 정부를 선택할 권리가 없으며, 정부는 주민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확고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탈북자 인권에 대해 “북한을 탈출했다가 송환된 주민과 가족은 중형에 처해지고, 북·중 국경에서는 여성 인신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했지만, “국가 안보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인터넷 접근 제한, 군대 내 학대 문제 등이 주요 인권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보법에 따라 반정부 찬양·선동이 제한돼 있다.”면서 “아울러 정부가 인터넷 접근을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이메일과 채팅룸을 감시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관료의 부패와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