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9월부터 정부가 대마초 재배

우루과이, 9월부터 정부가 대마초 재배

입력 2012-06-25 00:00
수정 2012-06-25 09: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3~4월께부터 직접 판매‥”범죄와의 전쟁 차원”

우루과이 정부가 9월부터 대마초 재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부터는 정부가 직접 판매도 시작할 예정이다.

24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우루과이 의회는 정부가 대마초를 재배·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으며,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9월부터 재배를 시작할 계획이다.

대마초는 씨를 뿌린 후 6개월 정도 지나야 수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판매는 내년 3~4월께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루과이 정부는 대마초 판매 권한을 정부가 독점하고 등록된 성인에게만 대마초를 판매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여권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우루과이 정부는 마약 거래상들의 이익을 없애고 대마초 흡연자들을 중독성 마약으로부터 격리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루과이 정부는 등록된 대마초 흡연자의 1인당 흡연량을 월 30g으로 제한하고, 그 이상 피운 사람은 마약중독 치료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판매하는 대마초에는 세금이 부과되며, 그에 따른 수입은 마약 중독자의 재활 치료에 쓰인다.

대마초 흡연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는 우루과이에서는 개인적인 용도의 대마초 소지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우루과이에는 현재 매월 한 차례 이상 대마초를 흡연하는 사람이 7만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루과이에서는 최근 범죄조직의 총격전과 코카인 등 마약 증가로 치안 문제가 대두했다. 내무부는 지난 1~5월 사이 발생한 살인이 1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6건에서 급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