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로 더 잘 알려진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위헌 여부 판결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인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 대법원은 28일 오전 10시(한국시간 28일 밤 11시)부터 이 사안에 대한 판결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제도 개정으로 미국 의료보험 체계는 약 50년만에 대수술을 받게 된 상태다.

미 정부는 이 법을 통해 미국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보장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명 가량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맹점을 고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공화당의 대통령선거 후보로 유력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개정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법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견도 어느 한 쪽으로 모이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 24일 로이터통신과 시장조사기관 입소스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56%는 이 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보험 가입을 의무로 해야 한다는 부분을 제외했을 때 응답자들은 이 법에 강한 지지 의사를 표했다.

미국의 50개 주 정부 가운데 26개 주정부와 중소기업 관련 이익단체들은 의무 가입 부분이 위헌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실행되면 주 정부의 재정은 물론 개인 소득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해 왔다.

대법원은 법안 전체에 대해 판결을 내리거나, 일부 조항에 대해 판시할 수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건강보험개혁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은 오는 11월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미 법조계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번 판결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사이의 권력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업계는 물론 제약업계와 의료장비업계, 나아가 병원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도 변할 가능성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