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고노담화 들어 ‘軍위안부 부정론’ 반박

日총리, 고노담화 들어 ‘軍위안부 부정론’ 반박

입력 2012-07-25 00:00
수정 2012-07-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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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일본군 위안부 추모비를 철거하라고 요구한 일본 야당 의원이 ‘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총리가 1993년 고노 담화 내용을 설명해가며 이를 반박했다.

일본 자민당의 야마타니(山谷) 에리코 의원은 25일 참의원(상원) 특별위원회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게 ‘민간 업자가 위안부를 모집했을 뿐이고, 일본 정부는 나쁜 업자가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주장을 영문 서한으로 만들어 미국 정부에 보내라고 요구했다.

야마타니 의원은 지난달 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시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추모비를 철거하라고 지역 시장 등에게 요구한 의원이다.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의 회장이기도 하다.

야마타니 의원은 노다 총리가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고노 담화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번에는 “고노 담화에는 ‘강제연행’이라는 말이 적혀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고노 담화에 입각하더라도 뉴저지주의 추모비에 적힌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억지를 부린 셈이다.

이에 대해 노다 총리는 “고노 담화에는 ‘군 당국이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고, 위안부의 모집은 주로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맡았지만 본인들의 의사에 반한 사례가 많았다’고 적혀 있다”고 답변했다. 광의의 강제연행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셈이다.

그러자 야마타니 의원은 다시한번 “고노 담화에는 ‘강제연행’이라는 말은 없다”고 되풀이한 뒤 질의를 끝냈다.

일본 정부는 1992년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관방장관 담화에서 “위안소 설치나 운영·감독 등에 일본 정부가 관여했다”고 인정한 데 이어 1993년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경영한 사례도 있었다”고 인정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했고, 이는 현재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우익들은 가토 담화나 고노 담화에 일본군이 직접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갔다는 의미의 ‘협의의 강제연행’ 사실이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일본군의 위안소 설치·운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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