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242명중 188명 찬성 압도

일본의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안이 1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일본은 현행 5%의 소비세율을 2014년 4월 8%, 2015년 10월 10%로 올릴 수 있게 됐다. 소비세 인상이 실현됨에 따라 일본은 안정적인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하고, 선진국 중 최악인 재정건전성 문제에서 한숨 돌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으로 소비가 위축돼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공명당이 합의한 소비세 인상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표결에는 참의원 의원 242명 가운데 188명이 찬성하고, 49명이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 중 아리타 요시후 등 6명은 당론을 어기고 반대표를 던졌다. 소비세 인상법안은 지난 6월 2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참의원에서도 가결됨으로써 법 성립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끝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매년 1조엔 이상 팽창하고 있는 사회보장비의 재원을 마련해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정치적 생명을 내걸고 추진했던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게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민·공명당에 ‘가까운 시일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거를 실시키로 합의하면서 당내에서 거센 반발을 받는 등 정치적 기반이 위태롭게 됐다. 노다 총리의 당내 지원세력이었던 고시이시 아즈마 간사장은 지난 9일 “민주당과 자민당의 당 대표가 바뀌면 이번 당수회담 약속은 무효”라고 주장해 다음 달 21일 열릴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반 노다’ 입장을 취할 뜻을 내비쳤다.

노다 총리는 다음 달 8일 정기국회 회기말까지 2012 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필요한 국채 발행 특례법안과 중의원 선거 제도 개혁 법안도 성립시키길 원하고 있지만 야당은 회기 안에 국회를 해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