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부장관 만나 “日-美 동맹·지역안정 도움 될 것”

차기 일본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가 거침없는 우익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베 총재는 15일 윌리엄 번스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집권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을 바꾸겠다.”면서 “이는 일·미 동맹 강화로 연결돼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재의 발언은 동맹국이 공격받을 때 자국이 침략당한 것으로 간주해 공격하는 집단적 자위권이 ‘타국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금지한 헌법 제9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정부의 헌법해석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아베 총재는 차기 총선에서 헌법 96조 개정 문제를 쟁점화해 이를 통해 헌법 개정을 쉽게 한 뒤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헌법 9조)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며 중·참의원 의원 3분의2 이상으로 돼 있는 96조의 개정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2분의1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우리는 이 문제에 1㎜도 양보하지도, 교섭에 응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아베 총재는 센카쿠열도 등을 지키기 위해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의 공조를 강화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베 총재는 16일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 “나의 정치 신조로부터 유추하기 바란다.”며 17∼20일 야스쿠니신사 추계대제 때의 참배를 시사했다. 아베 총재가 실제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면 한국과 중국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1995년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담화에 대해서는 “미래 지향의 담화를 새로이 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수정 검토 입장을 또다시 밝혔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