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콘텐츠 차단’ 정책 첫 적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가 독일의 ‘네오나치’(신나치주의)를 표방하는 극우단체의 계정을 차단했다고 18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이는 트위터가 특정 내용을 담은 계정을 차단할 수 있는 ‘국가별 콘텐츠 차단’ 정책을 도입한 이후 처음 적용한 사례다.

트위터의 알렉스 멕길리브레이 법률책임 고문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지난 1월 ‘국가별 콘텐츠 차단’ 방안을 발표했으며 독일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단체에 대해 처음으로 이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단체들은 트위터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특정 국가가 반정부적인 메시지를 담은 트위터를 자의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서 “‘인터넷의 빅 브러더’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에 계정이 차단된 단체는 ‘더 나은 하노버’라는 극우단체다. 이들은 인종주의를 구호로 내세우며 나치가 유대인을 박해했던 독일 북부 지방 하노버를 중심으로 나치의 역사를 되돌리자고 주장한다. 이 단체는 최근 터키 출신 여성으로 독일 사회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아이굴 오즈칸에게 협박성 동영상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니더작센주 검찰은 현재 인종 증오 범죄 조장 및 범죄 조직 조성 혐의로 이 단체 회원 20명을 조사하고 있다.

우베 쉬네만 니더작센주 내무장관은 CNN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극우주의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지지자를 결집하는 상황에서 트위터의 즉각적인 조치는 매우 합당한 것”이라면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