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긴축안 가까스로 통과

그리스, 긴축안 가까스로 통과

입력 2012-11-09 00:00
수정 2012-11-09 0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4년까지 지출 삭감·세금인상”… 8만명 반대 시위

그리스 의회가 진통 끝에 재정지출 삭감, 세금인상, 고용 유연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긴축안을 통과시켰다. 구제금융 차기 집행분인 315억 유로(약 43조원)를 받을 길이 열렸지만, 표결 과정에서 연정 간 불협화음이 커진 데다 반긴축 정서도 고조돼 정치·사회적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그리스 의회는 8일(현지시간) 긴축법안을 상정, 전체 300석 가운데 찬성 153표, 반대 128표로 반수를 가까스로 넘겨 가결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안도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그리스는 오늘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면서 긴축안 통과를 환영했다.

긴축안은 2014년까지 연금 삭감을 포함해 135억 유로 규모의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65세인 퇴직 연령이 2년 늘어나고, 공공 부문 최저임금은 5~25% 삭감된다. 또 연료와 담배에 붙는 세금이 늘어나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 혜택도 줄어든다. 그리스 언론들은 이번 긴축법안 통과로 연금 생활자들의 수령액이 최대 15%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표결에서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민주좌파당이 노동부문 개혁 철회를 요구하면서 표결에 불참했고, 또 다른 연정 파트너인 사회당에서도 다수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연립정부 내 불협화음이 커져 향후 그리스 정부가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의사당 앞에서는 긴축안 통과에 반대하는 8만명의 시위대가 의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이에 맞서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충돌을 빚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2-11-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