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개막부터 긴축 다툼

EU 정상회의 개막부터 긴축 다툼

입력 2012-11-24 00:00
수정 2012-11-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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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조 유로(약 1400조원) 규모의 예산 편성과 관련한 정상회의가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막했다. 그러나 EU 예산과 관련한 회원국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U 회원국은 회의 시작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회의 시작과 함께 27개국 정상들과 예산안 초안을 회람했다. 그러나 예산안 초안에 대한 국가 간 이견 때문에 회의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3시간가량 늦게 시작됐고, 곧이어 초안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국가들이 속출하면서 1시간 30여분만에 정회됐다.

각국은 자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국을 비롯해 스웨덴, 네덜란드는 현재 유럽 전역에서 긴축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어려운 때에 예산을 늘리기보다 EU의 예산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반롬푀이가 회람한 예산안에 대해 “상당히 잘못됐다.”면서 다른 EU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예산 증액을 주장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제적으로 낙후한 동유럽 회원국을 포함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고용 확대와 경제 성장을 위해 예산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7개 회원국이 각각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EU 예산안을 확정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탓에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주에 EU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질지 의심된다.”면서 “추후에 다시 정상회의를 열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한다고 해도 다시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는 있지만 시기가 늦어질수록 합의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U 회원국이 2014년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EU는 2013년 예산에 물가상승률 2%를 가산해 집행하게 된다.

조희선기자 hsncho@seoul.co.kr

2012-11-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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