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시범운영 지원병 확보·예산 골머리

대만이 오는 2015년 전면 모병제(募兵制) 전환을 앞두고 모병제 부분 시범 운영 과정에서 지원병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이와 관련, 여군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중앙통신사(CNA) 등이 26일 전했다.

이는 최근 직업군인 성격의 지원병 모집 과정에서 남성은 부족하고 여성은 넘치는 ‘기현상’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말 현재 여군의 경우 799명 모집에 5천여명이 몰려 6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반면 남성은 올해 지원병 모집 목표치 1만4천명에서 6천명이 모자라는 8천명만이 지원했다.

당국은 남성 병력자원 확보를 위해 유인책 차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원병의 기본임금을 현행 월 3만4천 대만달러(약 127만원)에서 3만7천 대만달러(약 138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집 방법도 정기 선발 방식에서 상시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18~26세로 제한된 지원병 모집 연령을 28세까지로 늘리고, 신장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대만은 지난해부터 기존 징병제와 함께 모병제를 부분 운영하고 있다.

모병제는 마잉주(馬英九) 총통의 2008년 대선 공약 사항이다. 당시 마 총통은 모병제를 통해 정예화된 정예 군대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군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비를 현대화해 ‘작지만 강한’ 군대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모병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내년부터는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 남성의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지금까지 남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의무 병역을 부과해 왔지만 모병제로 전환되면 강제 징집 형태의 병역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대신 4개월간의 군사훈련으로 대체된다.

당국은 모병제를 통해 27만5천여명인 군인 수를 21만5천여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방비 부담 등을 이유로 모병제 전환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 측은 “현재로선 모병제 전환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