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이란 인권 결의안은 표결 거쳐 통과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결의안을 처음으로 표결 절차 없이 ‘합의(consensus)’로 채택했다.

이 결의는 비록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지만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결의안은 고문과 불법적ㆍ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연좌제, 사상과 표현 및 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ㆍ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했다.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해의 결의안과 비교하면 북한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 총회에 상정돼 표결로 채택됐으며 합의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결의안은 찬성 112, 반대 16, 기권 55로 채택됐다.

합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가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unanimity)’와는 다르다.

북한과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등은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국은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에 반대하면서 북한 인권 보다는 북한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인도적 지원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매년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제3위원회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반군과 사실상 내전 중인 시리아 정부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인권과 기본권 침해를 지적하는 결의안을 찬성 132, 반대 12로 승인했다.

결의안은 시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과 탄압을 중단하라고 정부 측에 촉구하고, 무장 반군 세력에 의한 인권 유린을 비난하는 내용도 담았다.

제3위원회는 이날 이란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결의도 찬성 83, 반대 31, 기권 86으로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들은 내달 유엔 총회에 공식 상정된다.

총회 상정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